●무자력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속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9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 은닉 위기와 법무법인 대산의 착수

채권자 갑은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시급히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을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채무자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서 병의 은행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을은 병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채권자 갑을 대리하여 병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가압류하고, 을이 권리 행사를 방치하고 있는 구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채무자의 허위 항변과 치밀한 금융자료 추적

본 소송 과정에서 제3채무자 병은 대출금이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송금되었으므로 실질적 채무자는 을이며 자신에게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관련 송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철저한 금융자료 조회를 통해 해당 회사의 자금이 병에게 다시 순환되어 송금된 내역을 명확히 포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병임을 완벽하게 입증하며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빈틈없이 반박했습니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상대방의 합의 요청과 9천만 원 전액 회수

법무법인 대산의 날카로운 입증에 거센 압박을 느낀 병은 결국 채권자 갑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전격 요청해 왔습니다. 채권자 갑은 이를 수락하여 미수금 9천만 원을 온전히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숨겨진 구상권 관계 파악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중요성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변제 과정에 교묘히 숨겨진 구상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한 자금 추적과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미수금을 받아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와 재산 은닉으로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년간의 승소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대산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