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 투자를 소개한 공모 가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은 사례

●다단계 회사 대표의 사기로 2억 8천만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채권자

채권자 갑은 다단계 회사 대표 을로부터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약 3억 9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자금 돌려막기 식 다단계 사기였고, 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주범인 대표 을은 형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갑은 일부인 1억 1천만 원만 회수한 채,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날카로운 분석: 투자를 적극 유치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추궁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산은 주범 외에도 투자를 직접 소개한 제3자 병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해당 다단계 회사의 감사 및 서울지점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치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병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송 제기와 함께 병의 부동산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단행하여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나도 피해자" 주장을 무력화한 치밀한 입증

법정에서 피고 병은 자신 역시 상위 사업자에 속하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산은 병이 사업의 구조적 부실성과 사기성을 미필적으로나마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유치했다는 점을 파헤쳤습니다. 나아가 병이 투자 유치 실적으로 얻은 수수료 및 배당금이 자신이 실제로 투자한 원금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억지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승소 판결과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 병에게 원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갑은 소송 제기 전 미리 확보해 둔 부동산 가압류를 바탕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범이 무자력일 때, 공모 가담자의 책임을 묻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

본 사건은 주범인 대표가 완전한 무자력 상태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공모 가담자의 책임을 면밀히 입증하고 적시에 보전처분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나 복잡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산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