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3억 2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지체상금과 하자 감정으로 대폭 감액 방어한 사례

●시공사의 3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와 건축주의 위기

시공사가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각종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합쳐 총 3억 2,494만 원의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축주인 의뢰인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지체된 데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의 수많은 부실시공에 대한 정당한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산을 찾았습니다.

●지체상금 쟁점: 장애인협회 검사 지연 핑계를 격파한 사실조회

지체상금 쟁점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해당 건물이 요양원 특성상 장애인협회 검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지체 책임이 없다고 억지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산은 포기하지 않고 면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요양원 사용승인 신청 시 장애인협회 필증이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약 1,922만 원을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하자보수 쟁점: 철저한 법원 감정으로 이끌어낸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하자보수 쟁점에서는 시스템에어컨 및 주방가구 미시공, 조경 및 우레탄 페인트 누락, 각종 건축 규격 오시공 등 현장의 수많은 부실 시공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여 법원에 공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치밀한 감정 결과,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약 2억 5,570만 원을 이끌어내며 시공사의 주장을 압박했습니다.

●공사대금 대폭 감액 판결과 건축주 방어권의 완벽한 승리

결국 재판부는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대금 총 3억 2,494만 원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총 2억 7,492만 원을 모두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억울하게 전액을 줄 필요 없이 단 5,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방어, 치밀한 사실조회와 하자 감정이 핵심인 이유

본 사건은 시공사의 억울한 공사대금 청구에 맞서 치밀한 사실조회와 객관적인 하자 감정으로 건축주의 방어권을 완벽하게 지켜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대규모 하자 분쟁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산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