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 4억 회수건

2023년 8월 15일 9: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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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조기에 자산을 확보하고, 추가공사대금 불인정한다는 계약을 부당함을 밝혀 4억원을 회수함


2. 사실 관계


채권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추가 공사대금이 4억원정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주자는 계약서에 "추가 공사에 관하여는 서면협의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사건 진행 내역


    가. 사건을 의뢰받은 본 법인은 우선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무자의 매출채권 중 4억원 가량을 가압류하였고, 채무자는 커피숍을 운영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가압류 풀기 위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는 바, 자산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나. 이어진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추가 공사를 인정하지 않는 계약"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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