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권자와 부실 질권자에게서 8천만원 회수 건
2023년 8월 16일 4: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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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위 전세권자와 부실 질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8천만원을 회수함
2. 사실 관계
부동산에 선순위 질권자와 전세권자가 있는데, 허위임이 의심되어 후순위 채권자가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3. 사건 진행 내역
가.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여 질권자와 전세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게 함
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권은 허위임을 밣히고, 질권자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8천만원을 승소하여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