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확보부터 유치권 행사까지,
실전 중심 대응
권리구제방법
협의취득단계의 조치 Lawfirm DS
가.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협의보상가액은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 추천 없으면 2인)이 대상물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상 감정평가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협의보상가액의 문제점 소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나. 조속재결신청청구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 협의가 불성립 되었다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수용취득단계에서의
조치
Lawfirm DS
가. 수용재결신청 후 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이 접수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공고·열람(14일 이상)하게 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
위 의견제시는 대상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소명기회라는 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이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문제점을 다투고자 한다면,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2019. 7. 1. 이후). 이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빠른 상담 신청
-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추연식
연락처 : 02-598-4433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